‘심재철 자격 논란’에 재정정보원 국정감사 ‘파행’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중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중계방송 갈무리

민주당 “제척해야” 한국당 “무죄추정”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 ‘고성’ 공방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중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중계방송 갈무리

16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정보원 ‘미인가 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 자격 논란을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의 ‘미인가 재정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본질적으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재정정보원 자료 접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된 상태인데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은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심 의원은 (기재위원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도 국정원과 고소 관계인 진선미, 김현 (민주당 당시) 의원이 특위에서 사퇴할 것을 새누리당이 요구했고 실제로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방어에 나섰다. 권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앉아있는 듯 하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소리를 치며 반발했다. 권 의원은 “고소된 것만으로 (기재위원에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여당은 야당을 감싸안고 협치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때 위원장인지 간사인지를 권성동 의원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 ‘제척 사유가 된다’고 해서 결국 제척됐는데 똑같은 사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섰다. 나 의원은 “심 의원 사건은 국정감사 행동의 일환이었다”며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본질은 청와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 하는데 갑자기 자료 수집의 적법성 문제로 가서 성공했지만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현, 진선미 의원은 일종의 현행범으로 고발된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곳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쳐들어가지 않았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여당이) 의원의 국감 활동을 방해하는데 오히려 국감 방해죄로 기재부를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감 방해죄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맞섰다. 조 의원은 “국정원 댓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때 제가 고발을 당한 사람이다”라며 “(그런데) 법원에서 국정원이 불법 댓글을 자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이 공수를 주고받는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마이크를 켰다. 심 의원은 “해킹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고 이 시간에도 (재정정보원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다”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고소고발했으니 배제해야 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배제하자는 것이냐”라고 발언하자 김경협 의원 등이 “창피한 줄 알아라!”, “면책특권 이용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라!”고 외치며 여야의 공방은 극에 달했다.

고성이 이어지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나섰다. 심 의원은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을 더 이상 받지 말고 간사들 사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송경화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