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유류세 인하로 1조6천억 세수만 날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 국정감사

유성엽 “2008년 10% 인하 당시 휘발유 가격 올라”
김성식 “실효성 의문…조세정책 인기 위주로 가면 안된다”
김동연 “전국 자동차 2300만대…전국민 혜택 누릴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10년 전 실시된 유류세 인하가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유류세 10% 인하 당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 직전인 1~2월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평균 1653원 이었던 데 견줘, 유류세 인하기간인 3~12월 평균 가격은 1703원으로 3% 올랐다. 이 기간 국제유가(두바이유)도 88.6달러에서 95.4달러로 7.6% 오르긴 했지만,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약 40%)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 인상분이 그대로 휘발유 가격인상에 반영됐을 뿐 유류세를 내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 쪽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결국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효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다. 유류세 규모는 연간 26조원 정도로, 만약 정부가 6개월간 10% 유류세를 인하하면 1조3천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유류세 인하에 대해 “친서민적이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조세정책이 단편적으로, 인기위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거의 전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2008년과 달리 가격공개가 이뤄지고 있고 만일 유류세 인상이 결정된다면 정부 역시 가격인하가 많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서민들이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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