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종합국감서 ‘가짜 뉴스 근절 대책’ 공방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종합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종걸 “유튜브에 올라온 5·18 북한주도설, 유해정보”
박성중 “콘텐츠 삭제 요청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았느냐” 반문
존 리 대표,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 수집 ‘모르쇠’…영어로 답변
김경진 “존 리, 사적 술자리에선 한국말 잘한다던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종합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언급하며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유튜브에 허위·조작 정보가 담긴 동영상이 게재돼있지만 구글코리아가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에 올라온 5·18 북한주도설은 허위정보를 넘어 유해정보이자 불법정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이자 무고위증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당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추정 유튜브 콘텐츠 104건을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구글 쪽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폭동이냐”고 존 리 대표에게 물은 뒤 “사실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오자, 직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도 했다. 반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존 리 대표에게 “여당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이 협박처럼 느껴지진 않았느냐”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에게 치매설이 돌았을 때 미국 정부나 여당이 삭제해달라고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구글 쪽은 “(여당이)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존 리 대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단 수집한 우리나라 이용자의 위치정보 중 얼마나 많은 양이 미국 본사로 들어갔는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저장하거나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존 리 대표는 “방통위 쪽에서 요청한 정보에 대해선 답했다”면서도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 어떤 데이터가 공유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카카오게임즈 사례를 언급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게임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스토어에서 해당 게임이 삭제됐다.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존 리 대표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게임이 삭제됐다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케이스였을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티브이(TV)’ 콘텐츠가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 아니라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존 리 대표는 “실수로 삭제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 인지하자마자 수정 복구했다”고 답했다.

존 리 대표는 이날 영어로 답변했고, 이를 현장에서 동시통역하면서 답변 시간이 두 배로 걸렸다. 이에 대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존 리 대표는 사적 술자리에선 한국말로 ‘쌍욕’도 잘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지난번보다 정밀하게 통역하느라 (질의·응답 시간이) 두 배로 늘었다. 내년 국감에선 별도로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