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0’ 국회 윤리위, 이번엔 ‘5·18 망언 3인방’ 일벌백계할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징계 대상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행사에 참석해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 등 3명이다.강창광 기자 [e-mail]

“세 의원, 국민 모욕·민주헌정 부정”
4당 의원 175명, 본격 제명 나서
20대 국회 상정된 징계안 26건
한 건도 처리 안돼 ‘깡통 윤리위’ 비판
한국당 가세해야 가능 ‘산 넘어 산’
한국당서 출당돼 무소속 되면 ‘승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징계 대상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행사에 참석해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 등 3명이다.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망언’으로 공분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2일 공동 발의하며 ‘의원 제명’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간 ‘빈손 상임위’로 불리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반헌법적 망언’을 쏟아낸 세 의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뺀 4당은 이번 징계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 민주화운동”이라며 “세 의원은 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했으며,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해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안은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4당 소속 의원 175명이 참여했다.

의원 징계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후 윤리위 전체회의와 징계심사소위, 다시 전체회의를 거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4가지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조처다. 징계안을 발의한 4당은 세 의원을 제명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의원을 징계하는 구조의 윤리위는 그간 제구실을 하지 못해 ‘깡통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26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여기에 개별 안건보다 여러 정당의 안건이 동시에 다뤄지면서 여야 이해관계가 섞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기 일쑤였다. 당장 ‘5·18 망언 3인방’ 안건 외에 ‘재판 거래’ 의혹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 건 등도 이미 발의돼 있어, 윤리위 차원의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인 점도 변수다.

힘겹게 윤리위 문턱을 넘어도 의원 제명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체 298석의 재적의원 중 199표가 필요한데, 이번 징계안 발의에 동참한 175명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 5명을 더하면 180표가 된다. 한국당에서 20여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의원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당시 김영삼 의원(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한데, 당시엔 ‘박정희 정권’의 정치탄압 차원이었다.

범여권의 한 관계자는 “3명이 한국당 소속 그대로 본회의에 넘어오면 제명이 어렵겠지만, 한국당 자체 윤리위에서 ‘출당’ 처분을 내려 무소속으로 넘어오면 승산이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세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 소속 한 의원은 “그간 윤리위가 성과를 못 냈지만 5·18 안건에 대해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대 후반기 국회에 접수된 (서영교 의원 등) 5건과 이번에 들어온 (김진태 의원 등) 3건은 함께 살피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절차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