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에 아주 적절”…거부된 2명 다시 내미는 나경원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에 서 시민들이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과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퇴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봉훈씨 제공

5·18진상조사위 표류 위기
문 대통령 임명 거부한 2명
나 “권태오·이동욱 자격 충분”
청와대 “조만간 입장 내겠다”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에 서 시민들이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과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퇴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봉훈씨 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을 그대로 다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추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조사위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할 진상조사위는 상당 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추천 위원(권태오·이동욱)들은 위원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에 아주 적절한 팀이다.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분들을 모셨고 자격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유보 결정에 납득할 수 없고, (이들을) 다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자격 요건으로 △법조계 출신 △역사·군사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법의학 전공자 △인권 분야 △역사고증·사료편찬 연구 활동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권태오 전 작전처장은 ‘역사·군사 분야 등의 교수’ 경력이 있고, 이동욱 전 기자는 꾸준한 저술 활동을 해온 만큼 ‘역사고증·사료편찬 전문가’라고 주장한다. 권 전 작전처장이 군사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강의를 한 이력이 있고, 이 전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기 저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추적보도한 만큼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저희 당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사위원 임명 거부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5·18 망언’에 이어 조사위원 재추천을 거부하는 한국당을 비판하며 재추천 또는 추천권 반납을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재추천하든지 추천권 자체를 반납해 국민 앞에 예의를 다해야 한다”(바른미래당)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가짜뉴스의 온상이 자유한국당인데도 추천 거부된 인사들을 재추천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무산시키고 북한군 개입설을 확증하겠다는 의도”(민주평화당) “5·18 북한군 개입설의 첫 유포자인 전두환 정신을 따르겠다는 고백”(정의당)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만간 논의해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