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 축소·은폐…특검 도입“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민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참여연대·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단체
“검찰 마지막 자정의 기회 차버렸다”
수사단, 기자실 폐쇄 등 수사단 해체 수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민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한 단체는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투명성기구·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수사 결과가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중천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이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는 “수사단이 문제의 핵심을 명백히 가려내기보다는 김 전 차관을 뇌물 범죄로 축소시켜 구속 기소함으로써 마치 검찰이 어려운 여건에서 김 전 차관을 구속한듯한 외양만 만들고 문제의 핵심 원인은 수사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넘겨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대표인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왜 김학의를 처벌할 수 없느냐, 나는 성폭력 피해자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고 이것이 은폐됐다“며 “검찰은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다. 더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스스로의 무능함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검사 출신은 무혐의 처분을 맏는다는 의문을 심어주었다. 검찰은 자정 대신 조직 비호를 택했다. 검찰 개혁만이 해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김 전 차관 특수강간치상 혐의, 청와대 외압 혐의 철저한 수사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촉구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검찰은 4일 발표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묻혀서는 안될 일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 인력 축소에 들어간 수사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검찰역사관에 마련된 기자실을 폐쇄하는 등 수사단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14명의 검사 중 6명이 서울동부지검에 남아 성범죄·무고 관련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이어간다.

글·사진/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