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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영선은 리플리증후군”…박영선 “황교안, 진실 말하라”
자유한국당은 2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시디’의 존재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신 감정...
2019-03-28 17:38
[영상+] 두 차례 무혐의 김학의 ‘특수강간’ 이번엔 입증될까?
‘특수강간.’ 이 무시무시한 죄목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때문이죠. 그는 2013년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
2019-03-28 15:16
[단독] 법무부 법무관 2명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미리 알아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
2019-03-28 12:26
박지원 “황교안, ‘김학의 CD’ 언급에 얼굴 빨개졌다 하더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3년 3월 박영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황교안 장관한테 (김학의 차관 만류를)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
2019-03-28 10:18
별장 안갔다는 김학의…동영상 4개 살펴보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및 성범죄 혐의 재수사를 촉발한 일등공신은 ‘김학의 동영상’이다. 재수사에서 이 동영상이 어떤 구실을 할지 따져봤다. 동영상은 모두 4개가 존재한다....
2019-03-27 16:25
김학의 특수강간죄 적용 어렵다? ‘성인지 감수성’ 반영 추세가 변수
2013년과 2015년 두차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전례 없는 ‘3차 수사’로 이끈 핵심 동력은 특수강간 혐의다. 간접증거인 ‘김학의 동영...
2019-03-26 18:54
‘민정’ 곽상도 “김학의 사건, 경찰 잘못·정무 소관”…당사자들은 “뭔 소리”
2013년 3월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사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개입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정당한 업...
2019-03-26 18:51
[사설]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검찰 치부까지 다 드러내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재수사하도록 권고해 검찰이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 이은 세번째 수사다...
2019-03-26 17:23
[한겨레 프리즘] 검찰은 ‘ㅋㅋ’를 아는가 / 최우리
한 검사장이 물었다.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무리한 기소’를 해온 검찰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그날 검사장은 “기소하는 것보다 기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
2019-03-26 16:25
‘민정’ 곽상도·이중희 “김학의 수사는 정무수석 소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경찰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
2019-03-26 14:17
[영상+] 동영상 CD에서 청와대 외압까지…김학의 ‘특수강간 의혹’의 전말
2019년 3월22일 밤 12시. 한 남성이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출국을 저지당합니다. 이날 새벽 타이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이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 최근 대검찰청...
2019-03-26 11:50
“김학의 임명 부분은 추가 조사 필요”…조응천 일단 제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당시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외했다....
2019-03-25 23:28
곽상도 혐의는? “김학의 경찰수사·동영상 감정에 개입”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 25일 나온 법...
2019-03-25 21:28
검, 공정성·정치 논란 ‘이중부담’ 특수단→특검 2단계 수사 유력
25일 오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재수사’ 및 ‘곽상도·이중희 수사’ 권고가 나온 직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를 곧바로 대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과거 자신들의 손으로...
2019-03-25 21:23
김학의 첫 뇌물죄 수사…“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진술 확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액수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라며 특정하지 않았지...
2019-03-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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