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국회가 햄소시지냐”, 한국 “민주에 항의하라”…어수선한 국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필리버스터’ 놓고 민주당·한국당 대립 팽팽…
오신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공수처기소권 제한 대타협”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국회는 바야흐로 폭풍전야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7일 이미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선거제·공수처법을 저지하려는 한국당이 사상 초유의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잠깐 멈춤’ 상태인 국회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도 필리버스터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며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을 남긴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수했다. 최소한 5개 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선거제법 표결을 총선 직전까지 최대한 미룰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가 “어떤 법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법안의 개수를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다만 예기치 못했던 것은 여론의 비판이다. ‘민식이법’의 경우 법사위 통과한 시점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한 시점보다 늦어지면서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인 199개 법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국회가 멈추면서 여론의 눈길은 한국당에 쏠렸다. 비쟁점 법안까지 모조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프레임에 갇힌 한국당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제는 무제한 토론하자”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정권이 바로 아이들의 안전 법안을 야당 탄압 카드로 쓰고 있다. 필리버스터 권한을 강탈하는 데 민식이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식이법 처리를 거부한 것은 의장과 여당”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 시작 전 일부 사람들이 회의실을 찾아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민식이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항의하다 끌려나가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볼모 프레임’을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의원들은 “번지수를 잘 못 찾았다” “민주당에 가서 (항의)하라”고 대응했지만,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마비 사태가 벌써 닷새째”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는 “쟁점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아니고 민생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국회를 멈춰 세운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왜 한국당에게 쏟아지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민주당을 향해선 “정기국회와 민생법안 처리는 포기하고 하루 이틀짜리 임시회를 반복적으로 열어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국회가 햄소시지냐. 집권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을 제시했다. 정유경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