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캐스팅보트’ 호남 의원 달래기…“수도권만 지역구 4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3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쪼개기 임시국회’ 않기로
선거제 개혁안 최우선 통과 추진
9일 핵심법안 상정 정면돌파 선택
“지역구 250석·호남 유지가 기본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3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설 전략의 하나로 논의되던 ‘쪼개기 임시국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칫 꼼수로 비칠 수도 있는 방안 대신, 필리버스터에 비판적인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면돌파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지역구를 250석(현행 253석)으로 하되, 호남 의석수는 줄이지 않는’ 기본안을 만들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4+1’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호남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줄어드는 의석수를 모두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한 것이다.

■ 선거제도 우선 처리 전략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예산안, 선거제도 개혁안, 검찰 개혁안, 유치원 3법 순서로 일괄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처리를 할 수 있다. 한국당이 곧이어 상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이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밖에 할 수 없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첫날에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바로 표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른 야당과 한 약속도 있지만, 향후 일정을 고려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일단 당장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7일로 다가온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최종 선거구 획정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이 현재 선거제도 개혁안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가장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한국당의 국회 방해 전략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이 통과된 마당에 한국당이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은 민생법안 등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 측면도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쪼개기 임시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민주당의 ‘선거제도 수정안’은?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전까지 ‘4+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민주당) 공조 복원’에 각별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날 각 당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3가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의석수는 ‘250 대 50 안’을 제안하면서 호남 의석수를 하나도 줄이지 않는 방안을 얘기했다고 한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148석이 필요하다. 일부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129)·정의당(6)에 더해 민주평화당(5)·대안신당(8)·바른미래당 당권파(9)·일부 무소속의 동의가 필요하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협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인구가 증가한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는 대신 다른 지역구의 4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수도권에서 줄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제 비율’을 축소하는 여러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50% 준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큰 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 우려가 있고, 연동형 비율을 30%로까지 낮추면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정당득표율 5%(패스트트랙안은 3%)를 넘겨야 비례대표 의석을 줘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의석수를 미리 25석 또는 30석으로 정해놓는 방안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소수정당들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핑계로 기존에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는 논의를 위한 초안 성격이어서 향후 각 당의 물밑 협상을 통해 조금씩 조정 과정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따로 만났다. 심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 테이블을 마련해 각 당의 안을 책임 있게 내놓고 거기서부터 조정해 나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