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2조 늘어난 ‘슈퍼 예산’…정부 “경기 회복 뒷받침”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512조 내년 예산 보니
정부안서 1조2075억 삭감

유아교육·보육지원 2470억 증액
교통안전에산 1100억 신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총지출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500조원 넘게 편성된 ‘슈퍼 예산’이 포용성장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 증가했다. 정부안에서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2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6천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천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예산안 통과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원들이 증액해준 (부문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규 재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를 서두르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재정 집행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규정된 처리 시한(12월2일)을 일주일 넘게 초과한 만큼 집행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머물렀는데, 당시에도 생활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등 정부·지자체의 재정 집행이 차질을 빚으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에 머물렀던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된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부터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신규 재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와 재정 집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