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출 규제 조처 “WTO 위반 아니다…한국 약속 안 지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당 대표 토론회에서 “무역 관리 문제” 주장
“약속 안 지켜 우대 조처 못 취해” 강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고시를 하루 앞둔 3일 일본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당 대표 토론회에서 일본 정부의 조처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반하는 조처가 아니라 무역 관리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실상의 대항조처를 취했다.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모두가 우려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인식은 확실히 말하겠는데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 ‘징용공’(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에서 쓰는 표현) 문제는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까를 묻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통상문제를 역사문제와 연결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조처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조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위안부 합의는 정상 간, 그리고 외무장관 사이 합의였다. 유엔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다. 이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제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질문자를 향해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고 말하며 불쾌감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다자간 전략 물자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협정’이 있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 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가 있다”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 조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향해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수출 금지)가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우대 조처를 취할 수 없다는 것”고 강변했다. 일본 언론에서조차 아베 정부의 조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당연한 판단이다. 세계무역기구에 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마지막까지 강조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