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회장은 평소 페이스북에 개인 일상 관련 내용을 활발히 공유해왔으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박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서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며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데다가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 기회는 닫혀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며 “그런데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 휴업으로 지나갔다.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라고 평소 강조해온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니냐”며 글을 맺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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