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 수출규제 상응조치 검토”

그래픽_고윤결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규정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열어
구체적 대응방안 밝힐 예정
‘맞불 작전’ 부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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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상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다음주 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침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정부로서도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상응할 수 있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별개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맞대응 전략을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러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해당 방안을 쓸지 말지, 쓴다면 언제 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 업계와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동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조처는 모든 회원국이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핵심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안 국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관련 대책 중) 우선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안에서부터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한국 제품의 대일 수출 제재 등 ‘맞불 작전’도 거론되지만,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양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무역 갈등은 양국 모두에 큰 손실을 안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일정을 고려한 아베 내각의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원철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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