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출규제’ 민관대응팀 출범…청와대 “특사파견은 시기상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정부 대응책 부심

청 “문대통령 아직 지시 없어
벌써 특사 논할 단계 아니다”

외교부, 학계·경제계 등 참여
‘외교전략조정회의’ 개최
미·중·일 무역 전방위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등 통상 전쟁에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일부에서 거론된 특사 일본 파견 등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경제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 업계의 어려운 점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벌써 특사를 논한다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결된 모든 곳들이 의견을 모으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에 관해 “보복적인 성격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맡겼던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문 대통령이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정상으로서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연일 말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맞장구를 쳐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신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에 의존하는 첨단소재를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거세지는 무역전쟁의 파고에 대응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셈이다.

외교부도 이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들어 국제정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경제·기술·외교·안보 등 분야와 지역, 세계 전략을 넘나들며 정말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회의는 앞으로 복합적인 외교 현안에 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창구 구실을 하게 되며, 외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첫날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갈등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등 한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현안이 되는 미-중 관계 관련 이슈와 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해 주변 4국과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현안을 다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에서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승권 국제무역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완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