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한 일본의 적반하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9년 7월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9년 7월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대북 밀수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며칠 전 일본이 근거도 없이 ‘한국이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북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억지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 전략물자의 대북 밀반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하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 개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일본에서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있었으며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다. 불화수소가 옴진리교에서 사용했던 치명적인 ‘사린가스’와 김정남 암살에 쓰인 ‘브이엑스(VX) 신경작용제’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공포감을 조성하며 한국을 몰아붙인 일본의 철면피한 행동에 말문이 막힌다. 하 의원은 “뭐 묻은 개가 아무것도 안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베 정부는 수출 통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안보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말을 바꿔가며 억지를 부렸는데, 그 허구성이 드러난 셈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을 들어보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및 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투명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내어 적발 건수와 조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반면, 일본은 적발 사례만 경제산업성 누리집에 공개하고 연례보고서는 내지 않고 있다. 바세나르 협약 참가국 중에 적발 건수를 집계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일본보다 허술하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도 전략물자 수출 국가별 심사기준(5단계)에서 한국을 일본과 똑같이 최상위(A)급으로 대우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본이 금방 드러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그만큼 보복 조치를 변호할 근거가 옹색하다는 방증이다.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보도를 일본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도 한심할 따름이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수출 통제의 부당함을 자인하고 철회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