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보복’ 뒤 12일 첫 실무회의

수출규제 이유 구체적인 근거 따진다
일본, 국장급 만나자는데 과장급 고수하더니
양쪽 5명 참석을 11일 저녁 2명으로 축소
만남 규모와 격 놓고 막판까지 ‘기싸움’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양국 실무자가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만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세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처를 발표한 뒤 양쪽이 처음 마주 앉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통제 강화를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뢰 훼손’이란 모호한 설명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밤 “내일(12일)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각 2명씩 과장급 실무자가 만나게 되었다”며 “이와 별도로 주일한국대사관 상무관 2명이 배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쪽 각 5명씩이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됐던 만남 규모가 돌연 대폭 축소된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 쪽에 국장급 양자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 쪽의 주장으로 과장급 만남이 준비되고 있었다. 또 한국에서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과 상무관 등 총 5명이,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일본은 이번 만남은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라는 의견도 산업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양국 만남의 격과 규모를 두고 마지막까지 한국 정부와 ‘기싸움’을 벌인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일본 쪽에 수출통제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통제 강화 조처를 발표하던 1일 ‘신뢰 훼손’,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 발생’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썼다. 그 뒤엔 일본 자민당 관계자와 일본 언론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됐을 가능성을 근거 없이 제기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나 설명은 지금까지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통제 조처 경위,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변경 내용, 한국을 간소화되어 있는 허가 절차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 일본의 전략물자 제도 운용 방향과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일본 언론) 보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언론이 수출통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몰이’에 나선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전략물자 적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조선일보>가 지난 5월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뒤이어 일본의 <후지티브이>와 <산케이신문>이 지난 10일과 11일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제기식 뉴스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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