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무책임한 주장 접고 ‘국제기구 조사’ 응해야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대북 제재 위반’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 조사를 함께 받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국제기구 검증을 통해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자는 뜻이다.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이유와 관련해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등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때문이라고 했다가, 일본 안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자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등 ‘안보 우려’를 꺼내들었다.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이 대북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8일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유근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근거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12일엔 일본 경시청 자료를 근거로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물자 유출 의혹은 일본 정부가 먼저 제기한 만큼 국제기구 조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엄정히 조사를 하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거부한다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음은 물론 수출 규제 또한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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