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미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한-일 중재 메시지 나올까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 추가보복 예정일 하루 앞두고
청와대 방문하고 강경화 만나

미, 관여하되 적극적이지 않을 듯
당국자 “미 한쪽 편 들긴 어려워”
‘미국에 의존하는 전략 한계’ 지적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밤 한국에 온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7일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난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오후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미국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기간 이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18일 직전에 이뤄진다.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이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18일까지 한국이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조처를 하겠다는 태세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여하되,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해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주요 반응은 한-일 간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야 하며, 인게이지(관여) 방안을 검토해보겠지만, 한·일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우선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전략에는 한계와 위험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동아시아 지정학의 대변동과 동맹 구조의 균열이 미국의 태도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초점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동남아 전략에 맞춰져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당국자들이 모두 미국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활용하는 다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에 보복조처를 취하기 전에 미국을 충분히 설득했을 것으로 보여, 미국과의 외교로만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중국은 이번 사태가 안보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면서도 미-중 무역전쟁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원칙 등을 고려해 손익을 면밀히 따지고 있다. ‘자유무역 수호’라는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