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5당 대표의 “일본 초당적 대응”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공동발표 통해 일본에 ‘보복 철회’ 촉구
‘비상협력기구’ 구성, 후속 조처 나오길
추경 등 다른 쟁점도 타결의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세 시간 동안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4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일본의 보복 조처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자들이 모처럼 만나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건, 그 자체로 위기 극복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대책은 물론이고 다른 정국 쟁점에서도 폭넓은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조처”라며 일본에 대해 보복 조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처 자제를 촉구했다. 회동에서는 또 정부와 5당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구를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특사 파견과 강제징용 협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중장기 해결 노력도 하지만 당장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교 노력과 중장기 대응을 병행할 뜻을 비쳤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조처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준엄하게 성토한다”고 힘을 보태면서도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을 주문했다.

황교안·손학규·정동영 대표는 대일 특사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 대통령은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손 대표와 황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기했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입장이나, ‘국민 합의’가 있다면 협상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주목된다. 앞으로도 일본 대응 방안을 놓고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일본 문제 이외의 다른 정국 현안은 공동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추경 등 다른 정국 쟁점들도 후속 협상을 통해 원만히 타결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