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보복 즉시 철회하라”…초당적 비상협력기구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정효 기자 [e-mail]

문 대통령·5당 대표 공동발표
“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동북아 안보협력 저해”
야 “한·일 정상 조속히 만나야”
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 뒤 채택한 공동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정당 대표 초청 대화’를 마친 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인식을 공유했으며,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각 당 대변인들이 발표했다. 회동은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동발표문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 포기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야는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동 뒤 “발표문에는 완곡하게 담겨 있지만,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5당 대표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7월31일 또는 8월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일본의 추가 조처를 예상했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인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인 단위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비상협력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특사 파견 등도 대응방안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양국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당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황 대표가 주장한 외교안보라인 문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