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규제 철회하라”는 일본 지식인들 서명운동

일본 지식인들이 25일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인터넷 사이트.

일본 지식인들이 25일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인터넷 사이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일본 지식인 75명이 지난 25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와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알리는 성명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이 적이냐”고 아베 정부에 물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복 조처(대항 조처)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베 정권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억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국제법의 상식적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본 지식인들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여전히 아베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이번 조치 자체가 그동안 일본이 큰 혜택을 받아온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 경제에도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무역 덕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이 경제와 무관한 이유로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세계 유력 언론들도 아베 정부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위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베 정부의 무모한 수출규제가 분업과 협업으로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는 압도적이며, (연간) 300만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며 “인터넷 우익 등이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베 정부는 일본 지식인들의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출규제를 당장 철회하고 우리 정부의 대화 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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