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일본 넘어선 안될 선 넘었다…단호히 대응”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무역·경제협력체제 위협…한미일 안보공조체제 균열”
“추경에 일본 조치 예산 포함…신속·효율적 집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에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고 한다”면서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한다”며 “이런 접근으로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켜 청장년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면서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계획을 이행하겠다”며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민과의 소통과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해 드리겠다.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