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소재·부품 집중투자…5년내 공급 안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세부안
“대외의존 산업구조 탈피·기술 강국 도약
20대 전략 소재·부품은 1년 안 공급 안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5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대책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한국 제외 조처에 맞서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대책이다.

정부 대책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멀지 않은 장래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한 뒤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는게 정부 목표다. 이 가운데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20개 품목은 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요-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강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2021년 12월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혜택의 대상을 장비 분야까지 확대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해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뒤로 관련 자료가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그동안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가 경제는 생산은 3배, 수출은 5배가 늘어나는 등 외형이 크게 성장했으나, 범용 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인해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도 적잖았다. 이 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이 부재했고 기술개발과 생산 사이의 단절이 생겼으며, 경직된 연구·개발(R&D) 제도로 인한 핵심 전략품목의 기술 확보도 미흡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기의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 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을 뒀다. 과거 정책과 비교하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 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