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외의존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100개 핵심품목 5년 내 공급 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일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국내 기술 개발 및 해외 인수합병 추진 병행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구조 구축
“IMF 극복 방안으로 무선통신 투자해 IT 강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강력한 자립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 벤처캐피탈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개발(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두고는 “우선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근본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 부품 장비 등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인 아이티 강국이 됐듯이 이번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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