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후쿠시마 오염수 적극 대응” 새 압박카드 꺼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노동환경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출 계획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정부 “지난해 8월 정보 입수 뒤 일본에 우려 제기해와” 공개
한일 갈등 속 일본 도쿄올림픽 등 겨냥한 움직임 해석
환경단체, 정치권 이어 정부에서 처음으로 관련 움직임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노동환경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출 계획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외교부는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일본을 움직이려는 ‘압박 카드’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전 오염수 방출의 위험성을 부각해, 아베 정권이 공들이고 있는 도쿄올림픽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그간의 경과를 처음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 등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환경공동위 등에서 일본 쪽에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정보 공유와 협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오염수 현황,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한국을 제외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많은 나라의 환경당국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와 도쿄올림픽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날 처음으로 오염수 문제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공개함으로써 동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전력을 인용해 2011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가 하루에 170t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여름께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노지원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