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미사일 분석에 일본 정보 활용한 적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타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에 앞서 굳은 낯빛으로 악수를 하고는 각자 자기 자리로 가는 모습. 연합뉴스

청 고위관계자 “지소미아 통해 일본서 받은 정보 효용가치 없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한-일 북한 정보 두고 미묘한 신경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타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에 앞서 굳은 낯빛으로 악수를 하고는 각자 자기 자리로 가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제공해온 미사일 정보를 분석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한테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의미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마디로 효용 가치가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청와대 쪽의 이런 설명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22일) 뒤 일본의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안보에 공백이 생기리라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쪽의 우려를 불식·반박하려는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새벽 북한이 동해 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쏘자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보다 12분 이른 시각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 등에 밝힌 대목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면 지구 곡률 탓에 발사 초기 단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일본 정부보다 이른 시각에 관련 사실을 발표해왔다.

이날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국보다 먼저 북쪽의 발사체 발사 사실을 공표한 데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는 일본 내부 우려를 잠재우고 한국 내 보수-진보 여론 갈등을 부추길 목적의 다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나서 지금까지 일본한테서 받는 정보가 “효용가치가 없었다”고 직설어법을 구사한 사실 또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국내 여론 분열을 조금이라도 줄여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이간책에 말리지 않으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