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국제질서 변화…경제·안보역량 강화로 특정국 의존 탈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 방침 밝혀
혁신기술 위한 연구개발 투자 5조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정부가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는 경제와 안보 등에서 특정 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는 대응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일본발 무역갈등뿐 아니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일본이 부당한 조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은 일본 쪽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일본뿐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김 차장은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이 밝힌 정부의 대응은 경제와 국방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기존 발표의 세부 내용을 보강해 내놓은 대응책을 보면, 혁신기술을 위한 정부 아르앤디(R&D) 예산을 3년 동안 5조원 이상 집중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최근까지 24시간 신속통관체계를 가동해 67억9200만달러어치를 처리했고,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본격 적용(8월23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제조업 현장 방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모든 분야에서 특정 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안보 역량 강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김현종 차장은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군 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 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차장이 처음에) 인공위성만 이야기하다가, 두번째는 경항모를 넣었고 이번에 차세대 잠수함을 더하면서 마지막에 ‘등’까지 붙인 것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대북 정찰과 원거리 공격 능력 등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