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9 11:25
수정 : 2019.08.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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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들이 지난 2일 대 한국 수출 규제 2탄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 결정할 때의 모습. 앞서 지난달 1탄으로 내놓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영향은 불화수소 수출량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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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7월 무역통계 발표
7월4일부터 ‘개별허가 전환’규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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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들이 지난 2일 대 한국 수출 규제 2탄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 결정할 때의 모습. 앞서 지난달 1탄으로 내놓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영향은 불화수소 수출량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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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 달간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불화수소 물량이 6월에 비해 84%가량 급감했다. 불화수소는 7월4일부터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제1탄으로 발동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 3개 품목(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전환) 중 하나다.
28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공정 때 세척 과정에 쓰이는 불화수소의 7월 한국 수출물량은 479t으로 6월에 견줘 83.7% 감소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인 불화수소(에칭가스·불산),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 조처로 그동안 유효기간 3년 적용에 따라 심사 없이 통과돼왔던 이들 수출품목은 수출허가 심사과정에서 통상 90일이 소요되면서 국내 수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 영향이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불화수소 가운데 일본산 비중은 지난해 31.7%(금액기준)이다. 중국산 26.1%, 미국산 17.4%, 독일산 3.6%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이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외에 나머지 2개 품목의 수출 통계는 따로 뽑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1차 수출 규제가 3개 품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2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의존 비중은 지난해 포토 레지스트(88.0%·금액기준), 폴리이미드(82.2%)로 불화수소보다 훨씬 크다. 이를 고려하면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이 7월 한달간 한국 수입에 미친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 <교도통신>은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이 선명해지면, 한국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일-한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무성이 발표한 7월 무역통계를 보면, 일본의 대한국 전체 7월 수출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6.9% 줄었다. 중국은 9.3% 감소했다. 서유럽(5.2%)과 미국(8.4%)으로는 수출 금액이 증가했으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면 1.5% 감소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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