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미동맹 무관…한-일 정상화되면 연장 검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총평과 소회, 후반기 운영 기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청와대 3실장 간담회

“미국이 어떤 협력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선 대환영”

“북 연말 시한 진지하게 봐
비상상황 대비하고 있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총평과 소회, 후반기 운영 기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23일 0시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 없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한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히면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한국에 대해)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 아니다. 안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거세지고 ‘종료 연기론’도 나오는 가운데, 정 실장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수출규제 조처를 우선 풀어야 지소미아 연장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미국이 한일 양국이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썬 대환영”이라며 한일 갈등 해결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환영했다.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과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실장은 “정부는 북미 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그 노력의 하나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다만 노 실장은 ‘현실적 방안들’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쪽의 ‘금강산관광 (남쪽) 시설 철거’ 주장 등과 관련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1998년) 금강산관광 사업 개시 당시 기준으로 건축됐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면 (일부 시설 철거와 증개축 등) 재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목표로 일부 시설 철거도 가능하다는 견해인데, 김연철 장관 등 통일부가 그간 밝혀온 정부 방침의 연장선이다.

정의용 실장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북쪽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고 여러 컨딘전시(비상 상황)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는 “(전쟁위기까지 치달은) 2017년 상황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미국 쪽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북 실무협상 재개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의용 실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안보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할 역할이 많다”고 답했다.

박민희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