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뜻…에스퍼 “일본에도 해결 요청”

<청와대> 미 국방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2019.11.15. 한겨레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청 관계자 “일 변화된 입장 기대”
에스퍼 “지소미아 유지 중요”
한미 국방 “공중훈련 조정 협의”

<청와대> 미 국방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2019.11.15. 한겨레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에스퍼 장관도 지소미아 유지가 중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고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이 일본에도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미국이 중재자로서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자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지소미아 종료까지) 시일이 며칠 더 남아 있다.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며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런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이)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만료나 한-일 갈등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해서도 이견을 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형태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할 훈련의 규모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훈련에 대해) 여러 담화를 통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미 조정된 방식으로 훈련을 계획한 상황이나,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하는 게 좋을까 에스퍼 장관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가장 최적의 결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훈련 추가 조정은 애초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한·미가 최근 상황을 반영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한국행 비행기에서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으며 조-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도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의 훈련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유강문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