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안보연계에 중요”-“수출 규제와 동시에 풀어야”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20일 오전 부산 헤운대구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미-중 전략경쟁과 동아시아: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개회와 도전> 에 참석해 '한-일관계, 평화, 동북아 안정'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부산/신소영 기자 [e-mail]

2019년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대담 | 다나카-강창일 ‘한일관계 개선’
동북아 평화 위해 한일관계 개선
한목소리 냈지만 현안엔 이견
다나카 일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한일관계 악화, 내셔널리즘 충돌 탓
강제동원도 ‘1965년 협정’ 존중을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한국은 비우호국’ 일 자기모순
강제동원, 외교협상으로 해결해야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20일 오전 부산 헤운대구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미-중 전략경쟁과 동아시아: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개회와 도전> 에 참석해 '한-일관계, 평화, 동북아 안정'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부산/신소영 기자 [e-mail]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예정(23일 0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풀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도 현실이다.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이 ‘한-일 관계, 평화, 동북아 안정’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현재 최대 쟁점인 지소미아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두고는 해결 방향이 달랐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부산/신소영 기자

다나카 이사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으로 한-일의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임진왜란부터 한일합방 등 일본이 한반도에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한’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본도 내셔널리즘이 강력하다”며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에 밀리고, 한국과 격차도 많이 줄었다. 좌절감이 크다. 왜 우리가 계속 저자세로 사죄해야 하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내셔널리즘은 계속 있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라는 혁신(진보) 정권, 아베라는 보수 정권 등 양극단 사이에서 내셔널리즘이 불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일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원인보다 결과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지소미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의 강한 연계다.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있을 때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장 연계는 중요하다.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도 모호하게 답변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강제징용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법적인 기반을 파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맥락은 비슷하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부산/신소영 기자

반면 강창일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원인에 방점을 찍었다. 강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한국 소재 부품 북한 반출 등의 이유를 대면서 비우호국이라고 했다”며 “안보적으로 우호국이 아닌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줄 수 있느냐. 일본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한-일 경제는 분업·협업 체제다. 일본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은 지나갔다. 수출규제가 계속되면 중기적으로 한국의 피해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동시에 해결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외교적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이사장은 “공개 논쟁으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힘들다. 각각의 입장이 있고, 국민의 감정이 있어서다. 외교 당국이 물밑에서 끊임없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치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한일 국민 차원의 교류가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나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성사 뒷얘기

“한반도 평화 돕겠다 300시간 북 물밑설득”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내각에서 2002년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외무성 차관으로 일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일본 외교정책의 주요 설계자로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특히 대북 관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20일 심포지엄에서는 2002년 당시 북한과 30여 차례 비밀 교섭 끝에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뒷얘기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나카 이사장은 “그때 (북한과 일본의) 과제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 북한 쪽을 만나 ‘일본은 오랫동안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주는 존재였다. 이제부터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며 “1년 동안 30번 정도, 한 번에 10시간 이상 얘기했으니까 총 300시간이나 물밑에서 대화했다”고 말했다.

북한 쪽과 접촉하면서 한국인의 ‘한’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 협상 상대가 만날 때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본 이름이 있다. 일본은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인이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었음에도 2002년 9월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과거 청산과 북-일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북-일 간 사상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부산/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