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마침표만 남았다

21일 오후 청와대.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 오늘 자정 종료 앞 긴박
청와대 “관계국과 긴밀협의 지속”
산업부 장관도 NSC 이례적 참석
강경화 “일 변화없이 결정 못바꿔”
일본도 NSC 열어 지소미아 논의

21일 오후 청와대.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바로 눈앞에 둔 21일까지도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하며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피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못박았다.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 ▶관련기사 보기 : 태생부터 ‘졸속’ 지소미아…한·미·일 갈등 안은채 종착역으로 )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명시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날 회의에서 주로 종료 이후 예상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엔에스시 회의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처였다.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별도의 철회 결정이 없으면 3개월 뒤 효력이 발효되는 규정에 따라 협정은 22일 자정 최종 종료된다.

다만 청와대는 마지막 순간인 22일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최후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부 라인도 일본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북한 정세 등을 협의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애초 한국 쪽의 (지소미아) 종료 통고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나라로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성연철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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