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해결 않고…일본, 한국에 “현명한 지소미아 대응” 재차 요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관방, 수출규제 “입장 변화 없다”
교도통신 “물밑에서 양국 교섭 계속”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연합뉴스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일본)는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서 한국 쪽에 공이 넘어가 있다는 의미로 이런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재검토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점 일시 연장이나 한-미-일 정보보호약정(TISA) 확충 등을 제안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일본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상세 내용은 답변을 피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정세 속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국에 줄 수 있다”며 “한국 안에서도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다.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한다는 발언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과 기술 이전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계속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국 수출규제를 재검토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교도통신>은 22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일 관계 소식통 말을 인용해 지소미아 종료 회피를 위해서 양국이 수면 아래에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2일~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부 장관 회의가 열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회의 참석 여부는 개막 전날인 21일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지소미아 문제가 배경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외교상 비상식적이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