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받을 방안 마련” 문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개혁’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 보고 받은 뒤 지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한다”며 경고를 보낸 지 사흘 만에 거듭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35분 동안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과 조직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조 장관 취임 뒤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보고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됐지만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 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에 관해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 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건의한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라는 표현을 쓰며 조속히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거듭 경고를 보내고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흘 전에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주말 주최 쪽 추산 100만명이 넘는 촛불 집회에서 분출된 검찰 개혁의 여론을 수용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도 있지만,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며 “수만은 국민이 다함께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친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하다. 검찰 개혁 부분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도 삼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건의한 법무부 주요 인사를 승인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관해 조 장관의 뜻을 수용함으로써 조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 장관을 포함한 주변인들에 관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