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6 18:29
수정 : 2019.10.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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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방송사 텐트에 중계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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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조사 조서열람 11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7~8시간 그쳐
법조계 “피의자 방어권 활용”
검찰 ‘조국 수사’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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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방송사 텐트에 중계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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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3, 5일 두차례 검찰 소환에서 7~8시간 조사를 받는 데 그치는 등 조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애초 속전속결 방침을 세웠던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가 5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자정께 귀가했다고 6일 밝혔다. 정 교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난 3일 1차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고, 이후 오후 4시부터 6시40분까지 2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런 뒤 다시 저녁 7시30분부터 4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다. 정 교수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에 이르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채 3시간이 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본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3일 1차 조사 때도 서울중앙지검에 9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조사받은 시간은 네다섯시간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교수는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못한 채 귀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애초 검찰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 부정,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적어도 두차례 이상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정 교수 조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정 교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고, 오랜 시간 꼼꼼하게 조서 열람을 하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 교수와 조 장관을 조사하고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검찰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사 일정이 지연되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달 말 대규모 집회에 이어 정 교수가 2차 조사를 받은 5일에도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간은 검찰 편이 아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다른 사안에서 피의자가 이렇게 나오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워 긴급체포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없다”며 “정 교수 쪽에서 이런 점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사법농단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정 교수처럼 조서 열람에 신경을 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 1월 사법농단 사건으로 다섯차례 검찰에 출석했는데, 이 가운데 두차례는 30여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을 마칠 때까지 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지도 않았다. 한 인권 전문 변호사는 “정 교수나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태도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피의자 방어권을 활용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정 교수가 조서를 자세히 살펴 검찰 쪽 전략 등을 파악해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도 정 교수와의 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 5촌조카 조씨를 3일 기소했는데,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와 공모한 정황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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