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산 넘어 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및 케이비에스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한국당 “원점에서 논의” 반발
바른미래·평화·정의당도 난색

“선거법 먼저 처리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및 케이비에스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책회의에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7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검찰개혁안부터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고위 당정 회의는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으며, 정부가 일부 개혁안을 시행령으로 바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서도 ‘선 정치개혁, 후 사법개혁’으로 정리됐던 4당 간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22일 “본회의 표결 때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사법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에 방점을 두고 합의한 법안 처리 순서를 뒤집으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앞세우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합의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협의해야 한다. 구체적 제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