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윤석열 환상조합 희망했는데…갈등 야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조국 장관 사태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면직안을 오후 5시38분께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장관 사퇴 발표 직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회의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로 인한 혼란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며 “(조 장관 임명이)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그 주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여당과 갈등을 빚은 검찰에는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제시한 세부 개혁안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 장관과 윤 총장을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라며 “개혁을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과제까지 해결하는 게 남아 있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증 경쟁과 검찰 수사 보도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의 ‘검찰 정보 받아쓰기’ 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