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공수처·정경심’ 난타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민주 “한나라·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수처법안 발의하고 도입 추진”
한국 “일부 의원들 주장이었을뿐”

야 ‘정경심 실질심사 명재권 배제’ 발언
조재연 행정처장 “재판 개입 우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정경심 국감’이었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인 공수처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찬성했다’며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심사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재판 개입성’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을 추진했던 사례를 들며 야당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자꾸 반대하는데 2004년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2012년 이재오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수처법을 발의했다”며 “한국당 내에서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문제인데 지금은 공수처가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도입 찬성은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하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이 공수처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간의 조국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검찰이니까 이 정도로 버티지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들까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수처라면 과연 지난 67일 동안 버틸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를 정경심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경심 교수(의 영장심사)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오늘 청구된 사건에 대해 깊이 말하면 그것 또한 재판에 압력이 될 우려가 있으니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전산에 의해 (배당)되더라도 오해 살 만한 판사에게 배당되면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나”라고 발언하는 등 ‘재판 개입성’ 발언이 이어지자, 조 처장은 “특정 사건이 청구된 마당에 그 부분에 관해 계속 논쟁이 오고 가다 보면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