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조국 국면에서 평생 처음으로 많은 질책…겸허히 받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옹호한 데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 하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다”며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자며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주장했다. 그는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9→5명 감축’,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검찰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 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정시 수능 비율 높인다고 부모 찬스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정시와 수시 비율이 공정성을 말하지 않는다. 수능강화는 오히려 사교육 과열, 입시불평등 확대, 부모 찬스 강화로 나타날 위험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는 지불여력을, 영세자영업자·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주어 정당한 협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써,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 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고, 그 대가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나서는 철 지난 낙수 경제로 회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