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미FTA 유보안서 게임산업은 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정부 유보안에서 게임산업이 제외돼 있어 협정 체결후 세계 1위인 미국 게임업체들이 한국내에 사행성게임을 무분별하게 들여올 우려가 있다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국회 한미FTA특위 소속인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우리측 유보안에는 `투기 및 도박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나 사행성게임은 도박이 아닌 게임이어서 제외된다"면서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일으켜도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원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정부가 미국 게임업체들의 국내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해도 즉각 협정 위반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게임엔터테인먼트 회사 `썬더버드 게이밍'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멕시코에서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 3곳에 대한 폐쇄조치를 '협정 위배'로 간주해 멕시코 정부를 제소한 케이스를 들었다.

이승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