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와 엇박자 계속 내면 FTA 협상 무산될 것”

월스트리트저널, 미 재계의 ‘속셈’ 드러낸 선제적 공세로도 해석 가능

한국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낸다면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신문 월 트리트 저널(WSJ)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20일 `김(Kim)의 서울 형제들'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건을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일치시키도록 하겠지만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를 한국이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면서 그 대가로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통상 무역과 안보문제를 분리하지만, 한국측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대북 현금 전달은 예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협상 초기부터 대부분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성사 여부에 회의적이었으며, 공화당원들도 불량국가인 북한을 지지해 미국의 안보를 노골적으로 저해하는 한국과의 FTA 협약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의 이러한 주장은, 안보문제와 FTA는 별개의 사안이며, FTA는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진행돼야 한다는 한.미 양국 당국의 공식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월 스트리트로 상징되는 미국 자본이 상황에 따라 `순수한 경제논리'라는 입장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자, 오는 23일부터 5일간 제주도에서 열릴 4차 FTA 본 협상을 앞두고 미국 재계와 정부가 뒤로 손을 잡고 선제적 공세를 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유창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