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부, 한국발 화물컨테이너 ‘이중검사’ 제외 요구

한국서 사전검사받은 화물 `신속통관' 촉구
한미, 농산물.섬유 세이프카드 도입 의견접근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공항만에서 미국측의 사전검사를 받은 화물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미국 공항만에서 신속통관 대상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우리측 민감분야인 농산물과 미국측 취약분야인 섬유 분야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설정한다는데는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21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제출한 `한미 FTA 4차 협상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상품무역 협정문 내용 협상에서 국내 관세환급제도를 일종의 보조금 지급제도로 분류,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한데 맞서 우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리측은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사전점검 등 `화물컨테이너 안전확보'(CSI)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발' 화물.컨테이너에 한해서는 미국 공항만에 이중으로 통관 검사를 받지 않는 신속통관 대상으로 분류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 관계자는 "이미 국내 공항만에서 적하목록 제출 등 미국으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은 우리 화물에 대해 미국 공항만에서 통상적인 검사를 벌이게 되면 통관 시간이 길어져 물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이에 따라 사전검사를 받은 화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그간의 협상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기본적인 운영방식과 섬유 분야의 세이프 가드 및 우회수출 방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아 각각의 취약분야인 농산물과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측 협상단은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제주에서 열릴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분야 관세개방안의 골격을 마련,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개방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낸 뒤 세부 개방유보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우리측 관심사항인 항공, 해운, 어업, 통신.방송,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등의 요구사항의 반영을 미국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등과는 별도로 기업집단(재벌)에 대한 특혜를 철폐하거나 별도의 제한규정을 둬야 한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독점.공기업 정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집행이 차질을 빚지 않는 선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통상교섭본부는 밝혔다.

이강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