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성산 인정’ 물건너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하루 앞둔 22일 제주 서귀포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치켜들고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서귀포/김태형 기자 [e-mail]

23일부터 제주서 FTA 4차협상 ‘개방 유보안’ 구체협의 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23일부터 닷새간 제주에서 열린다. 북한 핵실험 이후 첫 협상이어서 이 문제가 협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관심사다. 반대 시위도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대 운동을 벌여온 농민·시민단체에 제주 감귤 재배 농민들이 합세할 예정이다.

빅딜 앞두고 가지치기 작업 주력할 듯=미국 쪽은 오는 12월 5차 협상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를, 한국 쪽은 내년 3월 이전에 한두차례 협상을 더 하길 원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이제는 합의가 조금씩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핵심 이외의 이견 사항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 5차 협상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차피 핵심 쟁점은 올해 말 내년 초 협상 막바지에 여론의 향배와 양국 관계 등이 모두 고려되면서, 양국 정상이나 통상교섭본부장 간의 ‘주고받기(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 쪽이 서두르고 있어, 이번 4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거래가 물밑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쟁점 사항은?=일단 자유무역 협상의 기본인 관세 양허안(개방안) 골격을 마련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한국 협상단의 방침이다. 양허안은 공산품·섬유·농업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두 나라 간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미국은 자신의 취약 분야인 섬유에서 보수적(관세를 많이 철폐하지 않겠다는)이고, 우리는 농산물에서 그렇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4차 협상 주요 쟁점

서비스·투자 분야는 지난 3차 협상까지는 양쪽의 유보안(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을 놓고 상대방 유보안의 정확한 내용과 상대방의 진짜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제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 유보 내용에 합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위기로 우리쪽 입지가 더욱 좁아져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 관심사항이라는 뜻을 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쪽은 이전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약값 이의제기 기구 설치와 특허기간 연장 등 의약품 분야 요구 사항들에 대해 우리는 계속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미국 역시 의지가 강하다.

반대 집회도 본격화=22일 제주도 곳곳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집회와 각종 공연 등이 잇따라 열렸다. 농수축산비상대책위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공항 등에서 기자회견과 농민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협상 즉각 중단과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3일 오전 어선 30여척을 동원해 협상 장소인 제주 신라호텔 앞 바다에서 해상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협상장 주변,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 등에 100개 중대 1만여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제주/안선희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