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온라인시장 4-5조 피해 우려”

김태환 의원 "온라인 분야 거의 모두 개방 소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분야의 디지털제품 정의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상의 교육, 법률, 의료, 영화, 게임, 방송 등 전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개방돼 현재 약 21조 시장중 최소 4~5조 시장이 미국에 의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한미FTA 대표단이 전자상거래분야를 협의하면서 디지털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개념까지 디지털제품으로 인정해 온라인상의 거의 모든 분야가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대표단은 지난 9월6일 당초 미국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없이 이 같은 문구에 동의했다가 사후 국내시장의 잠식가능성을 확인, 수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협의안이 오는 11월말 최종 타결될 경우 사실상 온라인 시장에서 개방이 금지되는 분야는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오프라인 사업까지 미국시장에 의해 침해를 볼 것"이라며 "외화 개봉작이나 소프트웨어 판매율 등을 참조할 경우 현재 연간 21조 국내시장의 20%에 해당하는 4조~5조가 온라인상에서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협상에서 영화, 교육, 법률, 의료, 게임, 방송 등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해 미국의 서비스시장 침투를 막아야한다"며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도 똑같은 문구로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현재, 미국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43%,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1위의 소프트웨어강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1%와 3.3%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류현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