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이틀째…미, 신용평가업 개방요구

한미 FTA 협상 반대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16일 협상장이 마련된 신라호텔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의원단대표가 %!^a협상 즉각 중단%!^a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금융조달 국제입찰도 요구…농산물-섬유 공방 본격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이틀째인 16일 양측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산물과 섬유 시장을 놓고 장내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농업분과에서 우리측은 민감 농산물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해 기타품목 235개를 포함해 의견차가 있는 총 500여개 미합의 쟁점품목에 대해 미측과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나 특별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우리측이 구체적인 관세 양허(개방)폭 수준을 미국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종하 한미FTA 농업분과장은 "쌀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소개한 뒤 "미국은 종전부터 그랬듯이 이번에도 고위급 협상을 원한다"며 "막판으로 가면 (농업분야의 고위급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이 공세를 펴는 섬유 분야에서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이 스캇 퀴젠베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을 만나 작년 12월에 이어 2번째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다.

17일부터 열리는 섬유분과에 앞서 고위급간의 사전조율을 시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섬유 관세 철폐와 함께 미국의 까다로운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 포워드' 규정의 완화 등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한편 미국은 이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국경간 금융거래 개방대상에 신용평가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나 무디스 등을 비롯해 미국에 기반을 둔 신용평가업체들은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두지 않고도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예금의 은행예치와 국고채 인수 프라이머리 딜러, 국고수납대리점 등 정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국제입찰에 붙여달라는 요구를 미측이 제시했으며 우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도 비공식회의를 갖고 무역구제 등 분과회의가 중단된 핵심 쟁점 분야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