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쌀을 양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대가는 클 것이다. 미국이 우리측에 뭔가 '큰 것'을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공세를 펴는 섬유의 경우 우리측이 먼저 요구수준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측의 수정안은 스웨터, 양말, 양탄자 등 200여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 등 섬유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되 미국의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 규정의 예외는 85개 품목(HS6단위)으로 한정해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인 섬유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책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도 전달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류(HS10단위)로는 230개 품목에 6억달러 규모"라며 "수출이 기대되는 다른 섬유 품목은 우리 업계가 예외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 쇠고기, 협상 전반에 부담 지난 7~8일 한미 양국의 축산검역 당국간에 열린 쇠고기 기술협의가 '뼛조각' 문제를 둘러싼 인식차를 좁히지 못한채 끝남에 따라 쇠고기 문제는 계속 한미FTA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미국은 갈비까지 포함한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 개방이 중요하며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 상원의 대표적인 한미FTA 지지자인 민주당 맥스 보커스(몬태나) 재정위원장 등 상원의원 11명은 지난달 17일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를 불러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도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에 비해 보호주의 성향이 짙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등 미국의 정치 구도 변화로 인한 돌출 변수도 안심할 수 없다. 실제 미국 협상단은 지난 1월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에 환경 관련 특정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PP) 도입방안과 관련,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규제를 변경할 때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3월말 타결 여부 '안갯속' 일단 정부는 7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으면 오는 3월 12일 전후로 8차 협상을 열어 대부분 이견을 해소한 뒤 최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한내 타결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7차 협상이 성과를 낼지 불투명한 상태다.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그동안 현안이 됐던 쟁점이외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 범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특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3월말을 넘으면 한미FTA 협상은 장기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내에서 논의가 개시된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이 이뤄질지 여부를 장담하기도 힘들고 연장되더라도 현행 TPA 만료직후 바로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수현.김종수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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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쌀-섬유가 막판 변수 |
"최소한 깔딱고개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기간에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만일 이번 7차 협상기간 이른바 첫 깔딱고개였던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문제가 연계 처리되더라도 또 다른 난관이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 쌀-섬유, 시한폭탄
또 한번의 깔딱고개로는 쌀로 대변되는 농산물과 섬유가 꼽히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농산물은 한미FTA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데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에 해당되는 분야가 바로 섬유다. 이에 따라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초기부터 가장 큰 난제로 농산물과 섬유 분야 협상을 꼽았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쌀까지 포함해 모든 농산물에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쌀을 손댄다면 협상을 깨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FTA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쌀을 양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대가는 클 것이다. 미국이 우리측에 뭔가 '큰 것'을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공세를 펴는 섬유의 경우 우리측이 먼저 요구수준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측의 수정안은 스웨터, 양말, 양탄자 등 200여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 등 섬유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되 미국의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 규정의 예외는 85개 품목(HS6단위)으로 한정해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인 섬유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책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도 전달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류(HS10단위)로는 230개 품목에 6억달러 규모"라며 "수출이 기대되는 다른 섬유 품목은 우리 업계가 예외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 쇠고기, 협상 전반에 부담 지난 7~8일 한미 양국의 축산검역 당국간에 열린 쇠고기 기술협의가 '뼛조각' 문제를 둘러싼 인식차를 좁히지 못한채 끝남에 따라 쇠고기 문제는 계속 한미FTA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미국은 갈비까지 포함한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 개방이 중요하며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 상원의 대표적인 한미FTA 지지자인 민주당 맥스 보커스(몬태나) 재정위원장 등 상원의원 11명은 지난달 17일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를 불러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도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에 비해 보호주의 성향이 짙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등 미국의 정치 구도 변화로 인한 돌출 변수도 안심할 수 없다. 실제 미국 협상단은 지난 1월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에 환경 관련 특정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PP) 도입방안과 관련,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규제를 변경할 때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3월말 타결 여부 '안갯속' 일단 정부는 7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으면 오는 3월 12일 전후로 8차 협상을 열어 대부분 이견을 해소한 뒤 최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한내 타결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7차 협상이 성과를 낼지 불투명한 상태다.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그동안 현안이 됐던 쟁점이외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 범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특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3월말을 넘으면 한미FTA 협상은 장기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내에서 논의가 개시된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이 이뤄질지 여부를 장담하기도 힘들고 연장되더라도 현행 TPA 만료직후 바로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수현.김종수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미FTA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쌀을 양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대가는 클 것이다. 미국이 우리측에 뭔가 '큰 것'을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공세를 펴는 섬유의 경우 우리측이 먼저 요구수준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측의 수정안은 스웨터, 양말, 양탄자 등 200여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 등 섬유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되 미국의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 규정의 예외는 85개 품목(HS6단위)으로 한정해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인 섬유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책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도 전달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분류(HS10단위)로는 230개 품목에 6억달러 규모"라며 "수출이 기대되는 다른 섬유 품목은 우리 업계가 예외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 쇠고기, 협상 전반에 부담 지난 7~8일 한미 양국의 축산검역 당국간에 열린 쇠고기 기술협의가 '뼛조각' 문제를 둘러싼 인식차를 좁히지 못한채 끝남에 따라 쇠고기 문제는 계속 한미FTA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미국은 갈비까지 포함한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 개방이 중요하며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 상원의 대표적인 한미FTA 지지자인 민주당 맥스 보커스(몬태나) 재정위원장 등 상원의원 11명은 지난달 17일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를 불러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도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에 비해 보호주의 성향이 짙은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등 미국의 정치 구도 변화로 인한 돌출 변수도 안심할 수 없다. 실제 미국 협상단은 지난 1월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에 환경 관련 특정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PP) 도입방안과 관련,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규제를 변경할 때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3월말 타결 여부 '안갯속' 일단 정부는 7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으면 오는 3월 12일 전후로 8차 협상을 열어 대부분 이견을 해소한 뒤 최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한내 타결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선 7차 협상이 성과를 낼지 불투명한 상태다.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그동안 현안이 됐던 쟁점이외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 범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특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3월말을 넘으면 한미FTA 협상은 장기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내에서 논의가 개시된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이 이뤄질지 여부를 장담하기도 힘들고 연장되더라도 현행 TPA 만료직후 바로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수현.김종수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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