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부조달 두번째로 완전 타결

환경.통관.기술표준도 타결 국면
농산물.자동차 등 핵심쟁점은 여전히 팽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경쟁에 이어 정부조달 분야가 두 번째로 완전 합의를 이뤘고 환경, 정부조달 등 타결을 눈앞에 둔 분과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협상단은 8차 협상 사흘째인 10일 상품, 농업, 섬유, 위생.검역(SPS),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총칙, 의약품 등 10개 분과회의와 함께 양측 수석대표 및 분과장만 참여하는 '2+2'회의를 잇따라 열고 절충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정부조달은 경쟁분과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이 주장한 대로 주(州)정부 조달시장은 개방 대상에서 빼고 이에 맞춰 우리도 지방정부 조달시장과 공기업을 대상에서 제외, 양국이 중앙정부 조달시장만 FTA 협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의 업체에 입찰 문호를 개방하는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현행 약 2억원(미국은 20만달러)에서 1억원(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우리 요구대로 미국 내 입찰 및 낙찰 실적을 미국 조달시장 참여 요건에서 빼고 학교급식 적용예외 조항을 넣었으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민자사업에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의 요구에 맞춰 BOT(건설-운영-이전) 방식 등 각종 민자유치 사업을 정부 조달시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미국 내 입찰 참가 경험이 없는 국내 기업들이 우리의 18배인 3천4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중앙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전날 밤 양국 간 화상회의를 통해 협상이 진행된 환경 분과 역시 세부적인 문구 등 기술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

박석범 환경분과장은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관련 특정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중참여제(PP)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쟁점은 모두 해결됐다"며 "오는 13일 한번 더 화상회의를 열고 기술적인 사항만 풀면 된다"고 말했다.

통관이나 기술표준(TBT) 분과 역시 마지막 정리 작업만 남았다.

그러나 양국은 8차 협상기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농산물과 자동차를 비롯해 무역구제, 섬유,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은 예외없는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쌀을 비롯해 초민감 품목은 관세철폐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8차 협상에서 큰 진전이 쉽지 않다"며 오는 19∼21일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본격 절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역시 미국이 자신들의 시장 개방은 늦추고 한국 시장은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는 미국 민주당 요구의 영향을 받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절충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섬유도 아직 주요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고위급 섬유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영학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원사기준 문제에서 우리 요구가 일부 수용됐지만 원산지 문제와 경영정보 제출 등 우회수출방지에 관한 쟁점들은 남아있어 11일 오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협상의 진전도를 1에서 10으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묻자 "10에 가까이 있다"고 답했으나 농업과 자동차, 제약, 무역구제 같은 쟁점은 계속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협상장을 직접 찾아와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 등과 협상전략을 논의하는 등 막바지를 앞둔 협상장은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경수현 김종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