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선언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는 필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면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부동산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고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해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면서 "투기를 통한 편법 이익이 세금이라는 그물을 통과하면 이득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더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비용이 줄어들고 임금인상 압력도 완화된다"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중됐던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림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에서는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공급확대 정책이 포함돼 있어 건설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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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