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나오기까지

6월 노 대통령 주재 당정 간담회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 결정

10.29 대책 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은 지난해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올 2월 들어 서울 강남, 경기 분당을 중심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투기·증여 목적으로 강남지역의 주택을 집중 매입하면서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뛰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조사 결과, 2001년 이후　지난 6월까지 거래된 강남 9곳의 아파트 단지(6곳은 재건축 단지)의 2만7천가구 가운데 59%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에 이어 토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 곳곳에 개발 붐이 일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31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 대책은 이런 배경에서 출발했다.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하든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난 6월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당정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뒤 정부와 여당은 8차례의 당정협의와 12차례의 실무기획단 회의, 한 달간의 실무작업 끝에 이날 결과물을 내놓았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가능한 모든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었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