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든 뉴스 손대며 언론 아니다? 전문가들 “뉴스 편집서 손 떼야”

네이버에 갇힌 대한민국

네이버, 막강 편집권 갖고서도
“우린 언론 아닌 플랫폼” 주장만

하루 평균 3000만명의 방문자와 75%의 검색 점유율로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편집하며 여론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기사에 대한 생살여탈권은 네이버가 쥐고 있었고 언론사는 뉴스를 납품하는 하청업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네이버는 가공할 언론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언론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해왔다. 취재기자가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언론사의 핵심 기능인 취재와 편집 가운데 막강한 편집 권력을 갖고 있는 네이버를 언론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데 포털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뉴스플랫폼이 가져올 효과의 외부성, 다시 말해 규제 없는 언론의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했다.

언론사가 아니라는 네이버의 주장은 사법부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2008년과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취재·편집·배포의 언론매체 기능을 두루 갖췄다는 이유로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잇따라 판결한 바 있다. △인터넷 인프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누구에게나 기사 전달, 댓글 창 통해 정보교환·여론형성 유도 △종류별 뉴스 배치, 제목 수정 등 편집기능 수행 등을 보면, 네이버 창 안에서 뉴스를 보여주는 지금의 ‘인링크’ 뉴스서비스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개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이버의 사업보고서(2017)를 보면, 주요 사업 내역에 뉴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뉴스를 보려고 들어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쇼핑 등의 사업을 벌이지만, 정작 뉴스는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네이버의 메인페이지에는 늘 뉴스가 등장한다. 피시로 접속해도, 모바일로 접속해도, 앱을 깔아도 네이버 메인에는 뉴스가 걸린다. 네이버에 뉴스는 일종의 미끼상품인 셈이다. 지난해 8월 신문협회가 안민호 숙명여대 교수팀에 맡긴 연구용역인 ‘디지털 뉴스 소비행태 및 경제적 가치 측정’을 보면,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은 연간 3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네이버가 정말 ‘플랫폼 사업자’라면 뉴스 서비스에서 손을 떼고 검색과 플랫폼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독점적인 점유율로 뉴스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고 싶다면, 뉴스 편집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의 핵심기능인 검색 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언론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뉴스 서비스를 하느냐고 묻는 것”이라며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언론사와 협상테이블을 만든 뒤 5년 정도를 기한으로 뉴스 서비스를 접는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승훈 박태우 기자 [e-mail]